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면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 아니냐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172석의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법안 처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더라도 민주당이 8석을 더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고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한다면 180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해 차선책도 마련 중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그렇죠. 당연히. 이게 180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시키는데 못 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라미 전술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회기 자르고 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중단되고 그다음 회기에서 자동 표결로 붙여지는 이런 식으로. 그거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 해 주실까요?) 그게 제일 관건이 박병석 의장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 작업 중이세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미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의장 설득에 나섰는데요.
지난 11일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심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도 "지난 국회 동안 원구성을 빼놓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합의해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실제로 박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했고, 합의 불발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헌법 파괴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고,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등... (중략)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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